04월 04일 (목) 방송분입니다
**이슈,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오는 4월 10일이면 국내에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에만 1,842,585대의 차량이 등록됐고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로 인해 2,715,495대가 리콜 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제조사들이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과 환불을 해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몬법을 도입했지만 수입차 브랜드의 60%이상이 도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몬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 작성시 이에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 이에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