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지검이 열린 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사건은 모두 384건으로 이가운데 9%만이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형사 사건 기소율 50%의 5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입니다. 또, 기소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광주지법의 실형선고 비율도 역시 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공무원 봐주기식 수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