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광주 지법과 고법, 지검과 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문제를 비롯한 지역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LG칼텍스 정유 노조파업과 관련해 회사측이 30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노조조합비와 일부 노조원들의 임금을 가압류한 것은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배치 반대운동은 지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감안해 운동이 가속화하더라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개인회생제가 시행된뒤 보름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가 4백여건에 불과하다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광주전남에서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9%에 그치고 실형선고율이 10%에 그치고 있다며 봐주기식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원들도 한국시멘트 비리와 수해복구 비리등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친절한 법원 행정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