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광주 상무소각장의 설치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소각장 철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열린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주민대표들은 상무소각장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해야 함에도 광주시가 권한이 없는 영산강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주민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그동안 잘못된 행정절차로 고통받은 상무주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친환경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대법원이 설치 자체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따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각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