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오늘(16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빛의 혁명을 배신하고 내란옹호정당 국민의힘과의 동거를 선택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 시민이 염원했던 정치개혁 열망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합의라는 핑계를 대며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병립형 비례대표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일부 확대’가 전부”라며 “이마저도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과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을 선택해 채택하자는 정치적 야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지역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 지역인 광주전남의 시도의회 불비례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광주권역 광역시의원 수 확대를 위한 2∼3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도”라며 "불비례성이 전혀 해소될 수 없는 5명 이내의 최소 확대를 염두에 둔 시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앞서 민주당이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 방향으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최소 20% 확대, 자치시 이상 지역의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을 제시하며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의미 있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을 부른 정치 양극화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주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