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늘(26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시민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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