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국의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인근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늘(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가중하며,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3명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구나 산자위는 법안 공청회를 연다면서 지역주민 참관조차 불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준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핵발전소 인근지역은 위험과 희생을 강요받게 된다"며 "지난 37년 동안 국내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못 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취지는 허울 좋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법 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임시저장’ 또는 ‘부지 내 저장’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이 떠안으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핵발전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발전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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