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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보호대상아동,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해"

작성자 :
노진표
작성일 :
2023-11-28
조회수 :
76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장기 사례관리가 필요함에도 근로형태는 시간선택제 또는 단기계약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지난 22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담이 방점이지만 현황 자료를 보면 학대 조사업무 외 일반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 거의 절반이 단 한 명만 배치되어 있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이 22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오 의원은 이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해야 한다"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조업무이지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과 원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때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전담 인력이라면 전문직, 임기제로 채용해야 효율적이라 했으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다"며 "현황을 파악할 때 고용형태에 관한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이 실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의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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