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은정 광산구의원은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운영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미비하다”며 “그로 인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도한 이윤 추구와 횡령 등의 문제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2019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뒤, “광산구도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조례를 개정했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공공이라는 사업적 특성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노동보호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운영,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이행 여부 점검 등의 권고사항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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