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혀홨다"며 "하지만 막상 정부가 출범힌 직후부터 대통령의 약속은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 속에 망국적인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헌신짝같이 버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총리급의 강력한 총괄집행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에서 진행하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지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설명회는 진정으로 지방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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