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어제(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75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이권에 개입한 브로커들과 함께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9천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몇 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입찰 담합 행위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체 대표에게도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 비리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고, 부실 공사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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