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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전반 개선" 촉구

작성자 :
김선균
작성일 :
2023-06-06
조회수 :
93
첨부파일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민주당·장성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에서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동부지역본부에 대해 보조금 정산 관리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수납 처리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재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전남도, 시군이 함께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수행한 뒤 정산결과가 다음해 사업에 반영돼야 하는데 집행잔액 반납을 제때 하지 않아 행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추경 편성시 감액 조정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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