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평화방송

메뉴보기
  • 광주평화방송
  • 일반뉴스

시내버스 운전사가 사고책임 물어야

작성자 :
광주평화방송
작성일 :
2008-03-31
조회수 :
188
첨부파일

 

시내버스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버스가 파손됐다면 수리비 부담 책임은
운전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운전사 40살 안모씨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안씨가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회사측과 노조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담긴
손해 배상의 의미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만 한정돼 
수리비는 운전사가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6년 7월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버스회사측이 수리비 600만원을 부담하라며 낸
1심 재판에서 패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