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업주와 사용주들이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나서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창섭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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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앞장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어
정부가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07년 6월 입사해
2년 동안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제도를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9살 선모씨에게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선씨는 2년 동안 일하면서 6개월, 1년, 5개월,
1개월 단위로 무려 4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지만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광주보훈병원도 최근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에게 재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도 오늘 비정규직 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한국토지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들도 2년이 되가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다른 자치구들은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에서 차이를 두는 무기계약직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일부 업무는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민정책을 외치고 있고
정치권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자고 논의하며
부산을 떨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비정규직 센터 명등룡 소장입니다.
인서트

정부가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지 말고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정규직전환 지원금 제도를 법률로
확실히 규정하고 각종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예산가운데
일부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pbc뉴스 이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