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이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모두 220여개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310여개인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은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은
310여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도
단 2곳만 사법처리 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정 명령만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어
220여개의 위반 사업장 가운데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곳도 없어
업주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