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을 5+2에서 5+3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쪽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창섭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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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경제권으로 묶어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5+2광역경제권 사업,
관련법 개정과 정부 시행령이 모두 확정됐고
지역별 선도사업 선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영남은 대구 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두 개 권역으로 나눠진 반면 호남은 하나로 묶여
예산배정과 신규사업에서 영호남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영남권에는 656억원이 편성돼 호남권 383억원보다
두배 정도 많고 호남에 선정된 선도산업 대부분도
신규사업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로 짜여졌습니다.

지역에 반발이 계속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지역 요구를 수용해 호남도 광주`전남과 전북 등
두 개 권역으로 나눠 5+3경제권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이달 초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부터
기대와 달리 청와대와 정부쪽에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5+2 광역경제권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발효된 상태여서
어렵다는 입장만 들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박재완 수석에 이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요구에  생색내기만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촉구하고
9월 정기국회에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해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입니다.
인서트(이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대통령뿐, 설득하겠다)

호남을 끔찍이 생각한다며 말만 앞세우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호남소외 정책으로
지역정치권과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pbc뉴스 이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