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임성화 의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권리, 청소년 보호, 노동인권 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한국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20년 5.3%에서 20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지난해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근무 사업장의 40.9%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이며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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