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아파트와 비교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해 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는 매달 1회 이상 광고물관리팀에서 수집한 불법 광고물 자료를 토대로 조합에서 시행하는 조합원 모집 광고와 사업 추진 현황을 비교·검토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14곳에 대해 시공사 분양 관련 플래카드와 홍보물 등 광고물 점검, 가입·탈퇴 문의 등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해당 조합 관련 자료 검토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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