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올해 추진하게 될 '지적재조사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92억원을 확보해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나섰습니다.
 
추후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금 등 청산절차를 거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10년 동안 사용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 불일치에 따른 토지 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 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35만 필지를 정리했으며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적재조사가 마무리 된 마을은 공시지가가 평균 16.7% 상승하는 효과를 봤으며 맹지는 64%가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는 77%에 달했습니다. 

특히, 불분명한 경계를 해소하면서 최근 2년간 53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도민 재산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측량비와 등기비, 취·등록세까지 전액 무료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마을 단위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유호규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선제적인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소와 활용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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