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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20일(목)행복한 복지시대 -‘제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0000/00/00 00:00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220(), 오후 540552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과는 삶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죠? 도시에 비해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르고 가구 규모 역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 더더욱 돌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기대수명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어제 2020년부터 2024년의 5년 간에 해당하는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중 복지분야 주요 계획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서두에서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조지현 교수: 농어촌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도 높아서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14.8%이지만 읍지역은 15.39%, 그리고 면지역은 29.5%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전국 평균이 2.44명인데요. 읍지역은 2.44명으로 전국 평균과 같지만 면지역은 2.16명으로 적습니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것이죠.
소득수준을 보면요. 올해 1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4,500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도시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97년에는 86.3%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64.1%로 떨어졌거든요. 이러한 차이는 건강관련 지표에서도 나타나는데 기대수명을 보면 서울이 83.3세인데 전남은 80.7세입니다.
 
진행자: 복지관련 인프라도 도시에 비해서는 부족하죠?
 
조지현 교수: 농어촌 지역은 인구수는 작지만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니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용자 대비 서비스 기관 수가 적어집니다. 즉 인프라가 부족하죠. 예를 들어 노인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천명 당 제공기관의 수가 서울은 89개소인데 비해서 경기는 46개소, 전북은 30개소입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영유아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도시의 감소율보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감소율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인구 규모가 적다고 해서 수요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2018년에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주요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 만족도를 보면 55.8점으로 나왔는데요. 도시와의 차이가 전체적으로는 6점 정도이지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문화나 여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복지 부분 만족도가 점수도 52.2점으로 낮고 격차는 큽니다. 반면에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른 부문에 비해 보건의료가 81.47점, 복지가 81.28점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어르신들은 보건의료, 복지, 안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가장 높은데요. 특히, 70대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회적 위험이나 노후생활 관련 개인 혹은 가구 단위 경제적 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제 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조지현 교수: 이 계획의 비전은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입니다. 크게 3가지 분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가 “함께 누리는 농어촌”이라는 목표로 소득보장, 일자리 및 사회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농어촌 특례를 확대하는 것, 농어촌형 일자리나 자활사업을 확대하는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돌보는 농어촌”이라는 목표로 돌봄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있는데요, 영유아,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장애인 및 다문화 대상 과제가 각각 계획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돌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계획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적으로 의료보장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보건의료 공급체계 및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건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진행자: 농어촌 지역에는 돌봄 수요가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돌봄 보장 계획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지현 교수: 어르신 대상 돌봄과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16개 지자체 중 농어촌형은 충남 청양군과 충북 진천군 2곳입니다. 이 사업과 함께 보건복지 기반이 특별히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집중하게 되는데 올해 8개 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대상별로 보면요. 영유아의 경우 도시와 영유아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농어촌의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나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동 대상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합니다. 장애인은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제공을 강화하고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및 직업교육, 그리고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농어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 어르신 돌봄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농어촌에 가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잖아요. 또 건강히 지내시는 분도 많고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게 여쭤보면 혼자 단독으로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대상 공공후견인제도 이용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농어촌 지역은 여가활동이 가능한 복지관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로당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읍면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복지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시·군·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지정해서 돌봄, 일자리, 여가문화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갖도록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늘 복지의 기본은 소득보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득보장과 관련한 정책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지현 교수: 네, 현재도 농어민 가구는 소득산정시 농업 관련 보조금이나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농지연금 등을 제외하는 농어민 특례가 있는데요 이 적용을 개선하여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직접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니만큼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농번기 기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역시 농어민 특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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