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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18일(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익산 약촌오거리살인사건 피해자, 국가 16억원 지급 판결-박준영 변호사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0000/00/00 00:00





1월 18일(월) 방송분입니다(☜☜☜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씨(36)에게
국가는 16억원을 지급하란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이번 승소를 이끈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과정과 함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