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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사>"가톨릭, 세상을 만나다"-청소년들의 노동인식과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첨부파일1 20180619183438_사법농단사태해결촉구.jpg(888kb)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6/19 18:24

<사진제공=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619(), 오후 540550


방송 제작 및 진행: 제작 양복순PD, 진행 김선균 부장 


주제: 청소년들의 노동인식과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이제 곧 여름방학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을텐데요. 천주교 수원교구가 청소년들의 노동인식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 가톨릭세상을 만나다에서 이 소식 짚어봅니다.


지금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 연결됐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청소년들의 노동인식과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소식인데요. 수원교구 청소년국과 사회복음화국, 정의평화위원회가 교구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정현진 기자: , 수원교구 정평위와 사회복음화국, 청소년국이 함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노동인식과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일에 발표했습니다. 수원교구는 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그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도 다수의 청소년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면서,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수원교구 104개 본당 가운데 77개 본당 2014명의 중고등학생이 응답했고요,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이들은 약 10퍼센트인 212명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주말에 주일학교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약 10퍼센트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을 놓고 추론해보면, 주일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청소년 가운데는 더욱 절실한 이유로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내용은 크게 노동과 신앙의 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와 노동권을 얼마나 알고 또 보장받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응답 결과가 궁금한데요.


 


정현진 기자: , 특히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다른 교구의 사목자들은 물론, 성인 신자들도 꼭 알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내 청소년들은 노동자나 노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이들과 달리 사회에 기여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고용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직업도 의료인이나 교육자가 많았는데요, 특히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의료인, 교육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모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미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노동을 경험하고 있고, 또 가까운 미래에 노동자로 살아갈 이들로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최저임금, 유일과 초과, 야근 수당 지급 의무, 휴식권 등을 모르고 있어서 불이익을 겪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임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212명 가운데 57명이나 됩니다. 또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 받은 것도 2017년부터입니다.


 


진행자: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정현진 기자: 이들이 아르바이트비를 사용하는 데는 주로 사교비,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는다거나, 옷을 구입한다거나 모자란 용돈을 보충하는데 씁니다. 그러나 212명 가운데 30명 정도는 가족생활비나 본인의 수업료, 교통비 등 보통 부모님이나 사회가 해 줘야 할 부분을 감당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또 수원교구 관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놀랍게도 아르바이트 분야에는 퀵서비스나 심부름센터, 택배상하차, 공장 조립 및 포장과 같이 어른들도 힘들고 위험한 일들도 있었고요, 주로 카페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거나 웨딩홀에서 안내와 서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뷔페나 웨딩홀 안내, 서빙은 얼마전까지 상당히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수원교구에서 어떤 입장이나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까


 


정현진 기자: . 결과보고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했던 부서도 권고와 제안을 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성인 신자들에게도 노동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조사 결과에도 있지만 주일학교나 학교에서 노동권 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은 전체 약 52퍼센트였고요, 노동권 교육이 필요하느냐는 물음에는 68.1퍼센트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교회가 노동권 교육을 한다면, 공교육 영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회 내 청소년뿐 아니라 미신자 청소년에게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교구 내 노동사목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경우에도 각 본당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평위는 교회가 노동의 인간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노동에 관해 말해야 할 의무는 그 어느 차원에서든 사회를 복음화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에 분명히 속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실태 조사를 계기로 노동인권의 눈으로 교회 안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미사가 봉헌됐다고요?


 


정현진 기자: , 어제죠, 18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수원과 인천,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사법농단 척결과 민주적 사법 개혁을 위한 미사미사가 봉헌됐습니다. 미사에는 사제 20여 명과 수도자, 신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사가 봉헌된 대법원 앞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4일간 철야농성을 했는데요, 이들은 헌법 모독에 대한 사과, 사법적폐 청산, 잘못된 판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미사에 참석한 이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들려주시죠?


 


정현진 기자: , 먼저 강론을 맡은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상지종 신부는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싸움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살리는 싸움이며, 쓰러져 신음하는 사법부를 다시 일으키는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참회와 속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놀여 있고,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부와 모든 법관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싶다, “사법부 당국자들에게 엄중하게 말한다. 이 귀중한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말고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사에는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와 재판 피해자인 KTX승무노조 김승하 카타리나 지부장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판사들이 대부분 힘없고 억울함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법원으로 달려갔던 이들의 사건을 그들의 이권인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 거래했다면서, “설사 천국행 티켓을 주고 거래하자고 해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권을 두고 거래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사법부의 개혁을 그 내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스스로 정화하고 개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주인, 주권자의 의무다. 줄탁동시와 같이 양심있는 법관은 안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밖에서 썩은 껍질을 부수고 새로운 사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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