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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사>"초고령화사회 우리에게 답을 묻다"-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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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6/21 18:11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교수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621(), 오후 530540


방송 제작 및 진행: 제작 양복순PD, 진행 김선균 부장


주제: 초고령화사회, 우리에게 답을 묻다- 기초연금


 


어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되어 잠시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초고령화사회, 우리에게 답을 묻다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노인 소득의 구성 중 공적이전 소득이 꾸준히 늘었다는데,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조지현 교수: , 35% 정도입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등이 해당하는데요. 2017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36.9%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노인가구의 총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33.2%였고, 월 평균 589천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로 대표되는 사적이전소득은 11.4%, 월 평균 202천원이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근로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진행자: 우리 사회에서 연금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조지현 교수: ,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평균 2~7만원에 그쳤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공적이전 소득이 많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에 우리나라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이후 2014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20년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전통적 효를 기반으로 둔 가족주의가 약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식이 옅어지는 대신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커진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초연금은 어르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에 해당하는 분께 드리는데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올해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 2096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고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등을 합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세부항목마다 기본공제금액이나 비율 등이 다릅니다. 단순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의 것만 반영이 되고,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행자: 가장 궁금한 것인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지현 교수: 20184월 기준으로 매월 최대 209,96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335,92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 2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었죠?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이 209,96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32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불공평해지니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저절로 받을 수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하면서 온라인 사이트가 잠시 멈추기도 했고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어르신이 꼭 직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은 계속 받을 수 없나요?


 


조지현 교수: 아니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해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기도 하니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을 해두면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5년간 매년 소득이나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조 교수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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