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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교>'신앙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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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6/26 15:23

피아골피정집 조진무 신부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프로그램명: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선교프로그램)


방송시간: 626(), 오후 205225


방송 제작 및 진행: 제작 조미영PD, 진행 박소현 아나운서


주제: 신앙으로 보는 세상 돋보기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1)


 


아나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느님 신앙을 일상에 접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피아골피정집 조진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오늘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요?


 


조진무 신부: . 오늘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함께 신앙적으로 식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국민들 안에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25일부터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중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갔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486명이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아나운서: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행지 중 하나인데, 왜 제주도에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지, 왜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는지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조진무 신부: . 이분들은 예멘에서의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에 대피해있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제주도로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제주도로 예멘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 시기는 2016년부터라고 합니다. 2016년엔 7, 2017년엔 42명 정도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레 올해 들어, 4월까지 난민 신청자가 90명으로 늘더니, 5월에는 그 숫자가 500명을 넘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멘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1000명에 육박, 지난 한 해 전체 신청자보다 3배 넘게 많은 인원이 난민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제주의 난민 문제가 점점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아나운서: ,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사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조진무 신부: . 먼저, 왜 제주도에만 이렇게 예멘 난민들이 몰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제주도에서만 허가된 무사증 제도1994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난민법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사증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란과 수단과 같은 테러지원국 12개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된 나라의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지요. 예멘인들 역시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로 무사증 입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또 다른 나라를 찾게 되었고, 그 선택지로 우리나라 제주도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운서: 신부님, 그리고 난민법이라는 법률이 있죠?


 


조진무 신부: 무사증 제도에 이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난민법" 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 제정되고 2013년에 시행된 난민법이 있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난민협약국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난민법에 따라 그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바로 그 심사의 기간입니다.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가 진행되는 최소 8개월에서 1년 동안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설사 심사에서 난민 신청이 안되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심사 서류 검토와 심사 결과 통보에 걸리는 기한, 또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3년까지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더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에 따라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점점 제주특별자치도로 몰리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다면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로 몰려오게 된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조진무 신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의 내용에 나타나거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안 부분경제적 비용부담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난민 신청 후 심사기간과 소송 기간까지 거쳐 최대 3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류자격이 만료된 이후에 과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갈 곳이 딱히 없는데, 그래서 출국을 할 것인가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현재 체류자격을 잃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을 한 후, 체류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법무부 제주 출입국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약 1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분들 가운데에는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 하니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선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 치안에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슬람교 신자들이 대부분인 예멘 난민들과 불법체류자들이 전부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주도민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난민들이 수용될 경우, 그들의 생활비와 생계비 등 실질적인 비용에 있어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글이 올라온 후 그 청원에 동의한 인원수가 벌써 어제까지만 해도 4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반면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적극 강화하라] 라는 국민청원에는 25일 어제 날짜까지 보면 6천명에도 아직 못미치는 수를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걱정들이 잘 나타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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