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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사>"가톨릭 세상을 만나다”-쌍용자동차 해고자 죽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2)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8/07/03 18:24

진행자: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죠?


 


정현진 기자: , 지난 628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왔는데도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병역법 제881항은 합헌이라고 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 경우에는 대체복무제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 규정이 만들어지면 대체복무제는 합헌이 되는 셈이죠.


 


이번 판결로 2001년 불교 신자인 오태양 씨가 첫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서 요청한 대체복무제 마련이 18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가톨릭 신자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경우가 있죠?


 


정현진 기자: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사례는 오스트리아 가톨릭 신자였던 프란츠 야거스타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군 입대를 공개적으로 거부해, 19438월 사형됐는데요. 이분은 2007년 베네딕토16세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또 메리놀선교회 하유설 신부는 1968년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하고 평화봉사단 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선택해 한국으로 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5년 고동주 씨가 처음이고요, 그 뒤로 백승덕 씨가 2009년 가톨릭 신자로서 두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톨릭신자 병역거부를 집계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거부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현진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의 설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어떤 사람의 행위, 의도 또는 정의감에 대한 도덕적 옳고 그름의 감정 혹은 의식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양심이 없다, 비양심적이다할 때의 양심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박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자기 결단으로 내면의 마음을 말하고, 우리 헌법은 내면의 마음과 그표현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군대에 가는 이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보호받아야 할 양심이라는 것이고요, 또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생각하게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만 다른 종교를 갖거나 종교가 없는 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어서, 종교와 연결시키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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