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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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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19/04/22 14:03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기자 = 전라남도의회 광양만권해양생태계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 의원)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의원) 소속 의원들은 최근 환경부 조사결과 여수국가산단에서 수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오늘(22)오후 전라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수국가산단 235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을 자행했음이 환경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공개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하고, 국가산단 환경오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기환경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는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17일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해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한 건수만 4250여건에 이르며 실체 배출농도의 33.6%수준으로 낮게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근 4년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540892톤보다 지난해는 배출량이 326731톤으로 18%줄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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