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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지역특구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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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균 | 2020/09/17 11:11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규제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적극 나서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돼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에 밀집돼 있다"며 "지역특구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9-17 11:11:03     최종수정일 : 2020-09-17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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