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3월 19일(목), 오후 5시 40분∼5시 52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재난기본소득 필요할까?’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자 전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전체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뉘고 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하자는 요구 역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앞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사회보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공공부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의미인가요?
 
조지현 교수: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에 대한 심사나 일을 해야 한다는 노동의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원래 기본소득의 의미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보편 복지와 함께하는 것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칙이 각 개인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재도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자산은 어느정도인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반면에 학생들 무상급식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대표적 제도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아동수당과 같은 것은 아동과 같은 일부 계층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본소득이 아닌가요?
 
조지현 교수: 기본소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심사와 절차가 있냐 없냐고 구분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 아동수당은 아동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심사 없이 특정한 계층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이나 재산 기준 하위 90%의 아동에게 지급했다가 작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그리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으니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죠?
 
조지현 교수: 네, 사회복지 정책을 크게 보편적 복지과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선별적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선별적 복지 중심이었다가 현재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된 경우가 많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복지 혜택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사람에게 집중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원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은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계층간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금수저, 흙수저처럼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보다 보무의 소득이나 학력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이미 기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를 선별하는 심사와 관리에 대한 신뢰 문제와 비용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현재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도 보편적 복지인 곳도 있지만 선별적 복지인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일단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도지사들이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경남 김경수 지사도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장, 경북지사, 충남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혜계층을 제한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의 796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로 6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했고요. 어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약 117만 7천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전주시의 경우에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52만7천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가결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개념상으로는 재난기본소득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일회성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런데, 예전에 학생 무상급식 도입 때도 그랬고요. 보편적 복지에는 이른바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조지현 교수: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거액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겠지만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니 기본소득 외에 각자 필요한 정도의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비참하고 비윤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는 없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동수당이나 무상급식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아동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니만큼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조지현 교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서 초기에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약간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이 42.6%, 반대는 47.3%였는데요. 역시 리얼미터가 13일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48.6%로, 반대 34.3%보다 14.3%포인트 높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질문의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만(3일: '최근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일: '최근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관인 입소스가 13~14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이 55.8%였습니다. 그런데,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13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39.8%, 반대가 57.6%였습니다.('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한 쪽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얼마를 지급하는데 재원으로 어느정도 든다라고 설명하게 되면 반대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진행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선언된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조지현 교수: 네,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겠다고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4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마카오 정부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3000파타카, 약 44만원을 현금카드 형태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자와 실업수당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750호주달러, 약 58만 원의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뉴스에서 보신바와 같고요.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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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9 18:46:37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