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4월 2일(목), 오후 5시 40분∼5시 52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2019 장기요양실태조사1 – 수요자 의견’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최근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즉 수요자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현황도 파악해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시행하게 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이 조사의 주요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예전에 장기요양통계연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장기요양 실태조사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조지현 교수: 네, 이 부분은 먼저 경성지표(hard index)와 연성지표(soft index)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복지이야기는 아니고 통계적인 개념이긴 하는데요.. 통계지표에는 경성지표와 연성지표가 있는데, 경성지표는 정량적 지표라서 보통 통계연보에 나오는 딱딱한 수치들 사람수, 가격, 기관 수 등이고요. 연성지표는 정성적 지표라서 설문조사 등으로 확인하는 만족도, 태도 등입니다. 장기요양통계연보는 경성지표이고요. 실태조사는 수급자, 가족, 기관 및 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니 연성지표인 것이죠.
2016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 항이 신설되면서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조항이 무엇이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가승인통계이고요. 작년에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 현재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고 계시는 수급자 가족 4,935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주요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 볼까요? 먼저, 장기요양 수급자는 아무래도 여자 어르신이 더 많죠?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수급자 중 남성이 27.2%, 여성이 72.8%라서 여자 어르신이 3배 정도 더 많고요.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이었는데 평균 연령은 81.8세였습니다.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데요.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34.0%, 노인 부부가구가 24.8%였고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31.9%,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7.4%로 조사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 중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조사 대상 수급자의 22.5%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분들 중 절반이 약간 넘는 52.2%는 가정에,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가 47.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신 경우가 0.2%였습니다.
이 분들이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30.1%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용을 못하시는 것이었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하다는 분들이 12.2%,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어르신 스스로 하시는 비율은 8.6%에 불과했고요. 68.8%는 자녀가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진행자: 어르신들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조지현 교수: 보통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높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절반 이상이 4인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진행자: 장기요양 이용을 결정하는 것이 본인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하셨는데요.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을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하는지요?
 
조지현 교수: 가족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인력수준이 1위로 28.5%, 소개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가 19.1%, 접근성이 13.4%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서비스를 휴먼서비스라고도 하는만큼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족들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물어봤더니 이웃이나 지인이 27.1%, TV·신문·인터넷이 18.6%, 직계가족 17.2%, 장기요양기관 직원 15.0%,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6.6%의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만족한다는 응답이 84.1%, 보통 12.2%, 불만족은 3.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만족 응답이 낮지만 왜 불만족인지 물어봤더니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분들은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이 어려워서 18.7%,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불만이 12.4%였습니다.
또, 시설급여 이용자 가족분들은 비용부담이 54.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이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9%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만족도가 꽤 높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네, 앞으로 장기요양급여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영양상담 29.7%, 차량지원 27.7%, 방문간호 17.8%, 단기보호 11.3%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이 22.5%, 돌봄 인력 확대가 19.9%였고요. 질환에 특화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거나 의료인력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 병원 이송 서비스나 기능회복 훈련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 등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 의견이 합해보니 48,9%에 달해 시설 내의 의료나 재활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공급자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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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02 18:53:11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