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4월 16일(목), 오후 5시 30분∼5시 42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2019 장기요양실태조사2 – 공급자 의견’
▣제작: 양복순 PD
 
지난번 이 코너를 통해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중 수급자와 수급자 가족의 의견을 들어봤었죠? 수요자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게 마련인데요. 반면에 공급자들은 또 나름의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자인 장기요양요원의 목소리와 장기요양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지난주에 장기요양 수급자 현황을 먼저 살펴봤으니 공급자 즉, 장기요양요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먼저 살펴봤으면 합니다. 주변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년의 여성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장기요양요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91.1%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 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4.3%, 사회복지사가 4.0%,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0.7%로 집계되었는데요. 성별은 여성이 94.7%로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연령은 60대가 40.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50대는 39.4%라서 5-60대가 80%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도 8.4%였고요. 반면에 30대는 2.1%, 20대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처음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이 생길 때에는 돌봄 노동의 전문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분들의 근무 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일단 정규직 비율을 살펴봤더니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은 38.1% 계약직은 61.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가기관과 시설을 비교해보면 시설은 정규직이 72.3%였지만 재가기관은 반대로 계약직 비율이 74.7%였습니다. 아무래도 재가서비스가 주로 방문서비스이다보니 종사자분들도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 유형별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봤더니 시설은 월 평균 170~180시간 수준인데 반해 재가서비스은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방문서비스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은 각각 76시간, 57.7시간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재가 방문을 주로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본인의 집안일도 보면서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근속기간은 평균 3.3년이었는데요. 이 역시 시설은 평균 3.8년이었고 재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3.2년이었습니다.
 
진행자: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어르신 돌봄과 관련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불합리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한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지현 교수: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분들이 25.2%였고요.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경우가 16.0%였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9.1%였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올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일단 먼저 서울, 경기, 인천, 울산에 설립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요구해서는 안 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요양요원의 권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장기요양요원들은 이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조지현 교수: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로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만족 정도를 물어봤더니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에 대한 보람이 75.8%였고, 그 다음이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 업무조정 유연성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22.9%로 가장 낮았고요. 임금 수준, 사회인식, 업무강도가 그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75.1%,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6.4%여서 4명 중 3명은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역시 만족도가 낮은 항목과 비슷하게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 업무강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14.6%였는데 아무래도 40대 이하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진행자: 가족과 함께, 또는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인데요. 자긍심을 느끼는 분들은 많지만 그것만으로 일을 계속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기요양요원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조지현 교수: 기본적으로 일은 생계를 위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45.4%가 임금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했고요.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이 18.3%, 수급자 가족 교육이 9.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6.5%, 고충상담·건강지원 등 서비스 확대가 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자: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를 대상으로도 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시설보다는 재가기관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기관의 현황을 먼저 알려주시죠.
 
조지현 교수: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75.6%, 입소 기관이 24.4%였습니다. 재가기관에서 주로 담당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45.3%, 주야간보호 14.7%, 방문목욕 13.6%였는데 방문간호는 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4기관 중 3곳 꼴이었고요. 이용자 규모는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많은 기관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조지현 교수: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 모집이 왜 어려운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른 기관과의 과잉경쟁이 48.4%,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가 부족해서 21.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면제한다면서 수급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또는 시간제 요양보호사를 종일 근무자로 허위로 등록해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이 잘못 쓰이면 안되겠잖아요.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작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올해부터 요양기관은 지자체에 재무재표를 제출해야 하고요. 또, 지난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 수급, 가격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의 목적에 맞게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요양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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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16 18:17:37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