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7월 16일(목), 오후 5시 40분∼5시 52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코로나 시대의 돌봄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감염 확산이 약간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가정 내에서 돌봄의 부담이 커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내 놓고는 있지만 돌봄공백을 메꾸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 합니다. 어제부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돌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돌봄 공백 역시 당초 예상보다는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봄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조지현 교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1-2주, 길어야 한두 달 정도면 운영이 재개되리라고 생각했던 여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4달 넘게 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몇몇 조사결과를 보면요. 자녀가 있는 맞벌이 직장인 중 76.5%가 코로나로 인해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라고 한 조사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 서울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검사를 했더니 18.6%가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한 결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광주에서도 지난 달 20대 발달장애인과 엄마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잖아요..
 
진행자: 여러 걱정이 많았지만 현재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복지관도 운영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조지현 교수: 네, 현재 총 11만537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73.5%인 8만1279개가 휴관 중입니다. 집단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이 많은 일자리 시설 등이 운영 중인데요. 지난 10일 중대본에서 오는 20일부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기존의 긴급돌봄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휴관이 길어지다 보니 노인과 장애인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고요.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각 시설에서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야 하고요. 고령자가 이용하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이용자 수를 최소화해야 하고,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낮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광주서비스원에서도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조지현 교수: 네, 광주서비스원이 7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원래 그 날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원식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연기가 되어 있고요. 개원식은 연기가 되었지만 본격적인 업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간병인 유경험자 등 약 30여 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지원단은 돌봄기관 휴원 또는 돌봄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보호자 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식사도움이나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장보기, 의약품 대리수령 등 외부활동 지원, 격리시설이나 병원에 동반 입소해 식사보조, 착․탈의보조 등 내부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진행자: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시작된 대구나 서울 등에서도 긴급돌봄지원단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돌봄을 제공했습니까?
 
조지현 교수: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자료에 따르면 긴급돌봄지원단이 5월 말 기준으로 돌봄 파견 9,225건, 도시락 배달 7,945건 등 서비스 지원을 했고요. 병원에 지원한 것이 5,468건, 어르신 지원이 5,134건이었다고 합니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김영화 대표의 말에 따르면 “척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매일 지원을 기다린 사람들은 ‘잠시 다녀간 엄마, 생존, 공기, 희망, 마스크였고, 긴급수액이었다’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확진자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에 돌봄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대서울에서는 보호자가 격리된 장애인과 함께 생활시설 동반 입소하기도 했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확진자 자녀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투입하여 돌봄을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내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이 발행하게 되면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시대 “돌봄의 사회화”, 또는 “돌봄의 공공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최근 국회나 여러 단체 등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긴급돌봄지원의 체계와 제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관련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사회서비스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돌봄노동자 역시 시장 논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되고 공공인프라화해야 한다고 하고요.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때 보건이나 복지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감염병 전문가, 건축 및 도시설계 전문가, 심리 및 상담 전문가, 교육 전문가, 운동 전문가와 같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당사자, 그리고 가족대표까지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 역시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 역시 고민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진행자: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보는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지현 교수: 일단 당장은 일상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지만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 지역맞춤형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각각의 주체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달라서 각각을 알아서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한꺼번에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시설별로 제공 서비스, 이용료, 급식여부, 현장사진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신청가능 인원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신청 역시 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결과도 알 수 있는데, 처리 단계별로 문자메시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광주의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역시 29일, 또는 여름방학 전까지로 연장이 되면서 긴급보육이나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어도 맞벌이 부부는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또 다른 지원책은 없습니까?
 
조지현 교수: 가정으로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 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대상인데요. 원래는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720시간 초과 이용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이 휴원·휴교할 경우 이 기간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은 정부지원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제,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 또는 상담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5개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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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16 18:49:49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