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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 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광주.전남 지자체 '고심'

노진표 | 2021/01/22 08:07

권오봉 여수시장이 18일 여수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여수와 순천 등 전남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와 전남의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남의 일부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수시와 순천시, 영암군, 해남군 등 전남지역 지자체 4곳은 오는 설 명절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액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 규모는 총 720억원으로 지급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입니다.

순천시와 영암군, 해남군도 예산을 투입해 1인당 10만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면 현재까지 광주 지역 5개 자치단체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원금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산단 등이 있어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의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통교부금 등이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특히 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과도한 지원금 지급이 재정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지자체장이 선거용으로 예산을 뿌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악화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pbc뉴스 노진표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21 08:03:15     최종수정일 : 2021-01-22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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