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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역 정당·교육·시민사회단체, 노태우씨 '국가장' 취소 촉구

김선균 | 2021/10/29 08:07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광주지역 정당과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사망한 노태우씨에 대한 정부의 '국가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노태우는 명백한 5.18학살 주범 중 한명일 뿐이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을 찬양하는 대선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과마저 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 또한 전두환, 노태우의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도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무참히 학살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며 "광주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태우씨는 대통령이기 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반란의 수괴이며 회고록에서는 학살의 책임을 광주시민들에게 돌리기도 했다"며 "이런 노태우씨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되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특히,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정부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처사로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훗날 전두환씨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노태우씨는 살아있는 동안 광주 학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수괴의 죽음을 '국가장'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의 교사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와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쿠데타 세력에 맞서 헌정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광주시민의 역사를 가르쳐왔다"고 전제한 뒤, "교사로서, 기성세대로서, 자라나는 민주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또, "고인이 전두환씨와 함께 국가 내란을 주도하고 5.18 광주학살을 자행했음은 사법적으로 실증된 역사적 실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죄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전례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10-27 21:11:54     최종수정일 : 2021-10-29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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