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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7천800여건에서 지난해 1만2천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6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280명과 비교해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으로, 지난 2020년 421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가운데 418명이 절도범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폭력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144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 2020년 283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전남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지역에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모두 560명으로 지난 2019년 299명, 2020년 342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가운데 343명이 절도범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폭력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지난 2019년 155명에서 2배 넘게 늘었으며 지난 2020년 172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소년부 송치까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을 포함하면 촉법소년 범죄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정의 실패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이들을 교육제도와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보듬어주고 보살펴주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 등의 방황을 낳게 되고, 범죄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경미한 처벌과 '코로나19'의 증가세, 미디어 통제의 어려움 등을 지목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가정이나 학교의 통제가 부실해진 틈을 타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더 쉬워졌으며,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촉법소년의 처벌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2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의 말입니다.
<인서트-우선 소년범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그 원인부터 어떻게 처분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 깊은 연구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고, 그 합의점이 반영되는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위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의 눈길이 이들을 교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