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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곽상언 변호사, ''국정원, 사찰 대상자 명단 공개해야''

노진표 | 2021/03/04 21:3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사찰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원 사찰 대상자였던 곽 변호사는 "원래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다"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거나 작성.배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당사자도 모르게 약점을 잡기 위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몰래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이어,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는지 확인해보고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민주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원장은 최소한 사찰 문건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주고 완벽한 폐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

곽 변호사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사적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적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국가권력을 잡고 있는 특정 세력이 억압을 위해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비인간적.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상근부원장인 곽 변호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이익 극대화와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도 과거에 얽매인 경우가 많다"며 "특정 세력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이익이 좌우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 다수는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끼는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곽 변호사는 "광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으로 광주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며 "광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3-04 21:39:44     최종수정일 : 2021-03-04 2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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