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일선 교육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전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참여율은 평균 37%에 그치고 일부 지역에서는 평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교권 침해 심의를 진행한 목포교육지원청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3명 가운데 평교사 위원은 2명에 그쳤다”며 “평교사 비율이 낮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를 보호하려면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범 전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교사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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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14 11:42:18     최종수정일 : 2025-03-14 1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