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당초 전액 삭감됐던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이 절반 정도 복원돼 사업 추진의 길이 다시 열렸지만 앞으로 막대한 재정부담은 넘어야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광주시는 31조8천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사업을 위한 국비 18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추경안에서 감액된 367억원 가운데 절반만 반영돼 향후 추가 예산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광주시는 국비가 일부 복원된 만큼 사업 착수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조감도(동광주~광산IC 구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4차선이 6~8차선으로 확장돼 병목구간이 해소돼 주요 교통축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봉IC 개설로 호남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연결성이 높아져 광역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용봉동 주변의 만성적인 정체 구간의 차량흐름도 분산돼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임시차로 확보를 통해 현재처럼 4차선을 유지하는 등 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가 최대 1조원 이상 치솟을 가능성이 큰데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해마다 1천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떠안아야하는 부담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광주시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와 공사만 지연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도 "예산 시기가 닥쳐서야 부랴부랴 시민 공청회를 하루 전에 통보하는 태도는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장 정부 부처와의 신뢰수준을 회복해야 추후 재협의 과정에서 광주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 북구을지역위원장도 "올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결국 하반기분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의 판단 착오와 고집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 위원장은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광주시의 행정이나 강 시장의 역량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시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이번에 국비가 확보된 만큼 추경을 통해 지방 부담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수년동안 묵혔던 현안에 대해 예산 처리 직전에 부랴부랴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