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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3일(월) ‘부동산 3법’ 정책 오해와 진실 [기획1]-그들만의 리그, 부동산과 계급 사회(최요한 평론가)
첨부파일1 최요한평론가.jpg(703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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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8/03 18:14





08월 03일(월) 방송분입니다(☜☜☜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개정됐습니다.

-길게는 1991년, 짧게 잡아도 1999년부터 서민과 청년들,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시민사회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그 골자가 개정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최요한 평론가와 앞으로 6 차례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말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분석하고,
우리 부동산 정책을 심층 분석합니다.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우리 한국사회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계급과 계층,
더 나아가 부동산이라는 자산 보유에 따른 투표행태와
정치적 의미에까지 충실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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