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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13일(목)‘부동산3법’오해와 진실[기획4]】-왜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최요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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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0/08/13 18:13





08월 13일(목) 방송분입니다(☜☜☜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동산의 처참한 현실,
우리는 왜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까요?
이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개인이 소유함으로
그 개인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거나 위협하거나 때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한다면,
이 국민의 재산권 역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즉, 누군가의 소유가 타인의 결핍을 넘어 고통에 이르게까지 한다면,
그 공동체의 수장 혹은 국가는 마땅히 그 개인의 소유로 인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해야만 공동체의 수장 혹은 국가가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최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우와! 자동차 좋네? 비싸겠다~ 잘 달리겠지? 하는 부러워하는 감정은 생기지만,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것이고,
그로 인해 그보다 가지지 못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는 다른 감정, 즉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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