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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 24일 (금) 세상 읽어주는 신부-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광주가톨릭평화방송 | 2023/11/24 18:05






11월 24일 (금) 방송분입니다-2 ☜☜☜이곳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 보다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사법부는 다수 국가 판결을 볼 때,
일본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부정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관련 내용을 서울대교구 박동호신부와 함께
교회적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군사 분계선 일대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 등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작성일 : 2023-11-24 18:05:54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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