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9월 3일(목), 오후 5시40분∼5시52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양성평등주간’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은 ‘양성평등주간’입니다. “성평등을 향한 지금, 여기서의 한 발”이란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와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도 발표되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양성평등주간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이번 한 주가 양성평등주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조지현 교수: 네, 지난해까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내왔는데요. 올해부터 9월 첫주, 정확하게는 9월 1일 ‘여권통문 날’을 포함하여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2년 전인 1898년 9월 1일 평범한 여성들인 이소사와 김소사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선언문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인데요. 왜 이렇게 제정된 줄 혹시 아십니까?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궐기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요. 이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 ‘여권통문’이 발표된 날인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의미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자: 우리나라 여성의 비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조지현 교수: 올해 여성 인구는 2,583만 5천명으로 총 인구 5,178만1천 명의 49.9%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거의 비슷한 셈이죠. 그런데, 5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남성인구가 많고 60대 이상은 여성인구가 많습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숫자를 성비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성비가 100.4인데, 20대가 113.3명으로 가장 높고, 80대 이상은 가장 낮아 49.5명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비율은 31.9%로 10년 전에 비해서 5.8%p 늘어났고요. 여성 가구주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도 26.8%로 10년 전에 비해서 2.5% 늘어났습니다. 한편 여성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309만 4천 가구로 2010년과 비교하여 1.4배 규모입니다.
 
진행자: 어떤 분들은 왜 “여성가족부”만 있냐? 또는 여성을 우대하는 제도만 많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여성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는 하죠?
 
조지현 교수: 물론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기관의 위원회에는 여성의 비율을 일정 부분 이상으로 정해놓기도 하니까요. 특히, 현재 여성장관이 6명이라 전체의 1/3이고 올 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총 300명 중 여성이 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및 비율을 기록하기도 한 것을 보면 정치 영역에서의 진출은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이 전 2014년에 9명에서 현재는 1명이 줄어서 8명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9.8%로 2009년 14.1% 대비 5.7%p 상승하기도 했고요.
 
진행자: 그래서 공공정책과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조지현 교수: 네, 그렇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정부 기관과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법령･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모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올해 기념식에서 작년에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선하는 데 기여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지 않습니까? 고용률이라거나 임금의 성별 격차가 어느정도인가요?
조지현 교수: 2019년 기준 여성의 고용률이 51.6%, 남성의 고용률이 70.7%입니다. 그러니, 그 차이는 19.1%p인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3.3%p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6,358원이었고, 남성의 임금이 23,566원이니까요. 남성의 임금과 비교새허 여성의 임금 수준이 69.4%입니다. 이 역시 10년 전의 61.1%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진행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니 반갑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조지현 교수: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격차가 민간기관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2020년 기준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는데요. 2019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였습니다. 민간부문이 포함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가 30.1%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공공기관은 여성 인력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기 때문에 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별로 비교해보면요.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19개, 15.7%)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는데요. 정규직 비율, 직급별 분포, 근속년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33.4%) 전체기관 평균(34.3%)과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하위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여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성 일반정규직비율이 64.2%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고 성별근속년수의 차이도 7.6%로 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개)의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기관전체 평균(19.9%)보다 약간 큰 것을 보면, 특히 병원에서 여성은 간호직의 비중이 높지만 남성은 의사직 비중이 높아서 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육아나 가사에 남편들이 함께 참여하고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조금씩은 늘어나기는 했지만요.
 
조지현 교수: 2019년 취업 여성과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은 남성보다 각각 1시간 35분, 2시간 13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가사시간은 약 5분 정도 줄어들었고 남성의 가사시간이 10분 정도 늘어나서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일과 가정생활 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둘 다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49.5%, 남성 40.3%로 남녀 모두 가정생활 중시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8년 전과 비교해보면 여성은 41.2%였고 남성은 29.3%였는데 남성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행사의 하나로 여성가족부와 주한스웨덴대사관이 공동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도 게재할 예정이니 한 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9-03 19:18:25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