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3월 12일(목), 오후 5시 40분∼5시 52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제작: 양복순 PD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 수준과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은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한 사회보장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가 발간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추이의 현재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주요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지는데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은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조지현 교수: 사회보장의 정의를 내려보면 하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제2조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각종 제도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진행자: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것이 정말 다양하군요. 그렇다면 사회보장자료집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다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네, 사회보장의 범위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우리 삶의 전 영역이니만큼 4대 범주, 14개 분야, 269개 지표의 자료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4대 범주는 국민의 삶과 정책영역을 고려하여 ‘가족과 생애주기’, ‘일과 소득보장’, ‘삶과 사회서비스’, ‘사회재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족과 생애주기에는 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의 5개 분야, 일과 소득보장에는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의 2개 분야, 삶과 사회서비스에는 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의 6개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분야 외에도 문화나 에너지, 환경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분야의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년과 비교할 때 청년의 사회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청년 분야의 청년의 고용과 경제활동,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9개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진행자: 일단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소득과 관련한 지표가 가장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수준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니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나 수급률에 대해 살펴보면요.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그 전에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주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급여별로 별도로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한 해 동안 32만명 정도가 급격하게 늘어났었다가 해마다 점차 감소해 왔거든요.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약 16만명이 증가해서 174만명 수준인데요. 수급률로 보면 3.4%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소득과 관련해서 국민총생산과 같은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양극화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죠?
 
조지현 교수: 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인데요.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0, 완전히 불평등하면 1입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2017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으니 큰 수치는 아니지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6에서 0.402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4에서 0.345로 줄었거든요.
또 다른 지표로 소득5분위배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계층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가처분소득 대비 소득5분위배율 역시 6.96에서 6.54로 감소되었습니다.

진행자: 여러 복지제도나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부담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지출 규모는 어떤 수준인가요?
 
조지현 교수: 2019년 우리나라의 국가총지출이 약 470조원인데요.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 145조 그리고 보건분야에 12조 정도를 지출해서 국가총지출의 34.3%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0년 이후 매년 국가총지출이 증가하는 비율이 평균 6.1%에 비해 사회복지나 보건분야 지출 증가율은 8.9%니 더 빠르게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 추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봐도 비슷하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2018년의 지출규모를 잠정적으로 11.1%라고 보고 있는데 OECD 전체 평균인 20.1%보다는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11.0%로 OECD 평균인 5.3%보다 약 2배 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자료집에서는 청년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청년과 관련된 주요 결과도 궁금한데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취업이잖아요. 현재 청년고용률 수준은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고용률은 2019년 현재 43.5%입니다. 2014년부터 매년 작은 수치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0.5% 수준에서 0.1%정도의 변화만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이 높습니다.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그동안 35%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40.4%였고요. 전체 비정규직 비율 36.4%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진행자: 그런데, 요즘 청년 NEET족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NEET족이라고 하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앞자만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2017년 기준으로 18.4%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니트 비율이 13.4%인데 비해 높죠. 36개 회원국 가운데 순위를 따지면 7위로 상위권입니다. 니트족이 많아진 배경으로 보통 청년층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별로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취업이 안되거나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니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13.5%로 전체 연령대의 우울감 경험률인 11.2%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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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18:13:48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