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프로그램)
▣방송시간: 4월 23일(목), 오후 5시30분∼5시40분
▣주제: 행복한 복지시대 - 사회서비스원
▣제작: 양복순 PD, 진행: 김선균 부국장
 
최근 광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임원 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22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광주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 복지 혁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 대표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원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광주 시민사회단체 역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의 의견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갈 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시가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원 공모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행복한 복지시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교수님!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곳인가요?
 
조지현 교수: 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아동이나 노인 돌봄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것도 사실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역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 즉, 시장‧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에서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진행자: 사회서비스원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해 주시겠어요?
 
조지현 교수: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지만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과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했던 시설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등을 우선 위탁하게 됩니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와 같은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하여 사업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서 처우개선 역시 도모하게 됩니다.
 
진행자: 종사자는 공공영역의 정규직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시설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터라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 이외에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조지현 교수: 그런 역할도 합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운영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과 관련한 상담과 자문, 시설 대체인력이나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표준 운영모델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등의 일을 통해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나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의 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대구사회서비스원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경남 등 4곳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요. 올해 7개소를 추가하여 11개소, 내년에는 3개소 추가하여 14개소,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광주서비스원은 올해 개원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조직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조지현 교수: 네, 작년에 광주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민 설문조사, 분야별 워크숍 및 소그룹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 2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발족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된 시설 규모는 올해 신축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12곳의 시설과 종합재가센터 2곳 등 총 14곳에 종사자는 300여 명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2023년까지 34개 시설, 종사자 13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 조직은 4팀 20명으로 출범해 수탁시설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될 예정이고요.
 
진행자: 광주서비스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광주복지재단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지현 교수: 네, 현재 광주복지재단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그리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주장애인보호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기관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도 사회복지계에서 광주복지재단은 원래 복지재단의 설립 목표에 맞게 정책연구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연구 기능보다는 노인타운 운영에 더 많은 힘이 실려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모습이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그러니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계기로 재단의 본래 모습을 찾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진행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존 민간 영역에서 해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지현 교수: 당연합니다. 광주시 박미정 의원도 사회서비스원 안착을 위해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에서 임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무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인사 검증 방법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광주사회서비스원 바른 설립 시민모임’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광주시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임원 공모를 강행”했는데, “지역사회의 의견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갈 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고요.
 
진행자: 광주서비스원이 제대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조지현 교수: 네, 대구가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19로 보호자가 격리되거나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원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대구지역은 가족이 격리되거나 종사자가 확진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지원단’ 체계로 전격 전환해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와 지원단으로 모집한 분들을 긴급돌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의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혼자 고립된 아동, 노인, 장애인 약 180명에게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종사자 확진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6개 사회복지시설에 25명이 대체 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들의 24시간 병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병원에 약 70명의 돌봄인력이 투입되었고요. 대구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서울, 경기, 경남의 사회서비스원도 긴급돌봄체계를 갖추고 위기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지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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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3 18:48:27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