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공립사범대생 미용자를 채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립 사범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사범대는 오늘 오전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국립 사범대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국`공립 사범대 입학생들의 무시험 임용은
사립 사범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 교원 미발령자 문제는
지난 90년 중등교원 모집시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임용고사를 보는 방식으로 교원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따라 당시 국`공립대 출신 미발령자 가운데 900여명은
지금까지 임용되지 못한 채 구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001년 10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이달 중순쯤 공청회가 예정돼있습니다.

    

작성일 : 2003-04-02 00:00:00     최종수정일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