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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 이형석 의원,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여전''

김선균 | 2022/09/23 15:04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들어 8월말까지 모두 1,57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8년 1,032건, 2019년 589건으로 전체 적발된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4%와 27.2%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398건으로 비중이 59%로 크게 높아졌고, 지난해는 1,646건을 검거해 전체 검거 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의 절반 정도가 아동성착취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검거된 건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번방’ 사건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있었다. 경찰청이 이형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8년 1,156명, 2019년 1,173명, 2020년 941명, 2021년 933명, 22년 8월말 기준 72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5세 이하 피해자가 해마다 2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6세 이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모두172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199명을 적발하고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분위장수사’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분위장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9-23 15:04:56     최종수정일 : 2022-09-23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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