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9개 장애인 관련 단체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철회'' 촉구
김선균
| 2023/03/15 20:0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전국 29개 장애인복지 단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을 채용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진보장애인단체 출신의 비장애인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15일)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개방형 직위로 장애인을 임명하는 관례를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된 사람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진보 장애인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며 그 자체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에 임명된 사람은 비장애인으로서 지난 27년 동안 유지해 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갠 것으로 이는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조기 사퇴에 따라 후임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무시한 것은 장애인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인사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들은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앉혔다"며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 될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사에서 일반임기제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활동했던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을 임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