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최근 광주시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 결정'과 대화의 상대방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도 쟁점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입장 발표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와는 달리 올해로 개원 2년째를 맞은 GGM직장어린이집의 원아수가 적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GGM직장어린이집은 당초 전국 첫 상생형 일자리로 관심을 모으며 문을 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주변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원아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초 이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7월 강기정 광주시장을 대표로 GGM회원사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GGM이 입주한 빛그린산단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감안해 '5년'이나 GGM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35만대'를 돌파했을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 12명의 학부모들은 모두 자녀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광주시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학부모들이 (이전에)동의했다"고 언급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광주시가 ‘사회적임금 합의’를 파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GGM내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의 2024년 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나친 해석이고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의 ‘사회적임금 합의’사항을 파기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의 재정절벽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잠시중단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광주시 재정이 절벽인 상황인데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잇단 폐쇄, 타 직장어린이집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원아 1인당 3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냐, 근로자의 보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임금 제공은 중요하지만 지역의 제반여건과 전체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지원 기간의 절반도 되지 않은 기간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너무 과한 정책 결정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무안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도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함평 카드'를 버리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 전남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전남도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함평'에 무려 1조7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함평미래발전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공항이전 이슈에 대해 '조용한 침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광주시가 나서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 애먼 전남도만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일련의 문제에 대해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GGM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광주시 전체 예산 규모로 본다면 2~3억원이 큰 액수도 아닌데다 예산을 줄여서라도 '사회적합의'인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와 협의없는 광주시만의 독자적인 행보는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수 있다"며 "광주시는 먼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상대(전남도)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11-16 14:13:34     최종수정일 : 2023-11-16 14:23:24